부동산 PF 자기자본 규제 확정…주거용만 2년 유예

PF 유의·부실우려 여신 3개월 새 1조3000억원 감소

정부서울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동산 PF의 고질적인 빚 의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세부안을 확정했다. 다만 주택 공급 위축 우려를 고려해 주거용 사업장에 한해 규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포함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실행방안'이 확정됐다.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사업비의 90%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던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는 사업비의 최대 규제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규제를 즉시 적용할 경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비주거용 사업장에 PF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하되 주거용 사업장에 한해 2년간 유예한다. 2029년부터는 매년 규제비율을 5%포인트(p)씩 높여 최종적으로 2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F 시장 전반의 건전성 지표는 당국의 밀착 관리에 힘입어 다소 안정되는 추세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금융권의 PF 익스포저(노출액)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감소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단계로 분류된 여신 규모도 같은 기간 1조3000억원 줄어든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19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다. 이에 따라 6월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4.65%)보다 0.09%p 하락한 4.56%를 기록했다.

시장 안정세 속에서도 우량 사업장에는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40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이 공급됐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 한시 유예 등을 통해 자금 공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사업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밀착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동산 PF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 금융회사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