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전남 국립의대 선정 공정성 규명'…시민단체와 법적 대응 추진

[프라임경제]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직무대리 박시형)는 교육부에 직접 심사와 통합 특별시의 평가 및 추천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목포경실련 등 60여 개 서남권 시민단체가 참여한 '전남 국립의대 선정과 추천에 관한 목포시민들의 공동성명서'(이하 공동성명서)를 대학에 전달했다.

국립목포대는 시민 대표들로부터 "원고 및 신청인 적격을 보완하고 이번 결정의 또 다른 각하 사유인 선정·추천행위의 처분성에 관하여도 사정과 법리를 충실히 주장하여 새로운 집행정지신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히고, "국립목포대는 서부권 시민들의 취지에 공감하며 새로운 행정소송을 포함해 모든 법제도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여 통합특별시 평가의 공정성규명과 목포의대 신설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국립목포대는 지난 7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국립목포대 의대 설립계획서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전남 신설의대 후보대학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통합특별시의 전남의대 후보대학 추천 평가에 대해 공정성, 실현 가능성, 전문성이 있었는지여부를 검증하고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립목포대 관계자는 "광주지법 행정1부는 결정문을 통해" 교육부장관은 특별시의 추천 행위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전남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불공정이나 위법성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특별시장의 추천에 어떠한 구속이나 제한을 받는다면, 이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결정한 만큼 교육부장관이 직접 심사할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