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암살자(들)' 공적자금·콘텐츠 가치평가 두고 여야 충돌

모태펀드 자조합 투자 경위 공방…'12세 이상 관람가' 적절성도 도마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 관련 질의가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적자금 투자문제와 콘텐츠 가치평가 문제를 놓고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12세 이상 관람가' 결정의 적절성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문체위는 영화진흥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소관 기관 15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암살자(들)은 영화발전기금이 출자된 모태펀드 투자를 받았다. 정책펀드의 투자 경위를 두고 국감에서 여야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자금이 영화에 투입된 경위를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받은 투자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모태펀드 투자조합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에 걸쳐 암살자(들)에 7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운용사가 흥행성을 판단해 정상적인 절차로 투자가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권이 영화의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공공 투자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공적 투자 자금의 규모를 두고 항간에서 일컫는 340억원은 암살자(들) 한 작품에 투입된 금액이 아니라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라고 짚었다. 

핵심 쟁점은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였다.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는 작품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투자기관에 보고서를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암살자(들)에 콘텐츠 가치 평가 A등급을 부여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해 추궁이 이어졌다. 콘진원은 정치적인 논란과 여론의 반발을 지적했으나 높은 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야당은 높은 등급을 매긴 콘진원의 평가가 공적 자금 투자로 이어졌다며 문제 삼았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인사들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가상의 영화도 흥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A등급을 줄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영화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만큼 제작진을 국감에 불러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충분하지 않고 평가 방식에도 제한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참고용에 불과하다며 "영화·영상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거면 제작사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와 IP 그리고 △핵심 인력의 역량 △제작비 및 자금조달 계획 △예상 회수 구조 등 영화·영상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완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영상계 현장 전문가와 콘텐츠 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도 공동으로 참여해서 영화·영상 분야에 적합한 평가 모형과 금융 지원 연계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여야는 암살자(들)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폭력 장면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정치권 간섭에 영화가 피해를 본다고 맞섰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재 영등위 위원장에게 "이 정도 폭력성과 욕설 등을 초등학교 5∼6학년이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교육 현장의 언어폭력 기준과 영등위의 청소년 보호 기준이 전혀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영화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관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창작의 자유를 갖는다"며 "그 판단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막을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