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포항시의원, 배달앱 비용 지원 촉구···"소상공인 숨통 틔워야"

중개수수료·광고비 등 경영 부담 지적…실태조사부터 지원 예산·전담 인력 확보까지 제안

[프라임경제] 포항지역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확대에도 각종 이용 비용으로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익 포항시의원이 12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3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비용 지원사업 도입과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 포항시의회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배달앱 관련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종익 포항시의원(국민의힘, 흥해읍 초곡·학천·성곡·이인·대련)은 12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33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배달앱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며 포항시에 지원사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배달 플랫폼이 음식점의 주요 영업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주문이 늘어날수록 중개수수료와 결제 비용, 배달비 등 추가 지출도 발생하는 구조에 주목했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이러한 비용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날 제시된 비용 산출 사례에서는 음식 주문 금액이 1만원일 때 배달앱 관련 비용이 약 4500원, 2만원일 때 약 56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이용료 7.8%, 결제수수료 3%, 배달비 3400원을 가정한 계산이다.

식재료비를 매출액의 35%로 잡으면 다른 영업비용을 반영하기 전 남는 금액은 각각 약 2000원과 7400원 수준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포장재 구입비와 종업원 인건비, 점포 임차료 등도 지출해야 하는 만큼 매출 증가가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플랫폼별 요금 체계와 업소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포항시가 지역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확대에 힘쓰고 있지만, 소비자 주문이 대형 플랫폼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가맹점들이 매출 유지를 위해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배달앱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과 별개로,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플랫폼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직접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참고 사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소상공인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배달앱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 등의 공급가액 중 90%를 지원하고,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포항시가 이러한 사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우선 배달앱 이용 현황과 업소별 지출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종과 매출 수준에 따라 플랫폼 의존도와 비용 부담이 다른 만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항목, 예산 규모 및 추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기준도 주문했다. 영세 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실제 지출 증빙을 토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업체별 한도와 중복 수혜 방지 기준을 설정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 접수와 심사, 지원금 지급, 사후 점검 등을 맡을 담당 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행정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익 의원은 "지역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포항시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역 상권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지원 대상과 비용 인정 범위, 예산 규모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