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숏폼·AI 챗봇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지적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조사 방식 변화 비롯 점검 충실할 것"…CI 유출 문제도 도마

[프라임경제] 최근 급성장한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챗봇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잇따른 연계정보(CI) 유출에 대응해 이용자의 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숏폼 드라마 시장이 올해 1월 기준 미국·일본·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해외 주요 사업자들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와 유해 광고 관련 심의 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며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을 충실히 점검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도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제언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캐릭터와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동반자형 AI 챗봇의 과몰입과 유해 대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타'의 올해 2월 이용시간은 1억1000만시간으로 챗GPT의 2배를 넘었으며 이용자 약 90%가 10·20대였다. 

이 의원은 "부모나 교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일대일 대화 환경에서 청소년이 자해·자살, 폭력, 선정적인 내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AI 기본법 보완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번 유출되면 바꾸기 어려운 CI를 갱신하거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 사고에서 129만명의 CI가 유출됐고 올해는 티빙 1324만건을 포함해 1년 사이 CI 유출이 확인된 곳만 7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CI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계정보다.

김 의원이 CI를 갱신할 수 있는 권리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연계정보 문제와 관련해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 여아가 각 정당의 국감 참여 자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패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진숙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님 묘소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패륜 행위를 했다"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의원 측은 KBS에 항의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들통이 나니까 통상적인 업무 소통이었다고 하면서 말을 바꿨다"며 "이게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감 질의자로서 자세가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정법까지 만들어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켜 놓지 않았느냐"며 "그 당시에 업무를 들춰내면서 제척을 요구하는 민주당 위원들의 내로남불이고 이중 잣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