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현미경 심사'

예산 집행 적정성부터 사업 성과까지 점검..."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도가 지난해 집행한 예산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결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등 24건을 처리했으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5건의 안건도 함께 심의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히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입된 재원이 실제 도민에게 어떤 효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예영 의원은 경북도 공식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도정 홍보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조회 수나 게시물 수 등 외형적인 실적에 치우치기보다 도정의 주요 정책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희재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결산자료에 사업별 성과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담아 의회가 예산의 집행 결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단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박순범 의원은 양자산업을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지역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존재하는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치안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마다 다른 치안 수요를 반영해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안전 확보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희권 의원은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호시설을 병원 등 의료기관과 상업시설 인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효광 의원은 경북국제AI메타버스영상제의 국제교류와 해외 홍보 사업을 점검하면서 단순한 행사 홍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와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종호 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의 대경 기술주 사업과 관련해 투자 원금 회수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로봇 생산거점 구축 지원 사업을 거론하며 로봇산업이 경북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숙경 의원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때 구도심 활성화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가 사업 전반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근 의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의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실제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로 이어지는 성과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관련 사업 역시 사업 추진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도민들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충무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해 이용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 출연금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행정절차상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업의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결산자료의 충실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창혁 위원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자료가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자료 작성의 구체성과 충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실·국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와 소통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개선 요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혁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는 예산의 단순 집행 여부를 넘어 사업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를 함께 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는 결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집행에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