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허가2과' 신설…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인허가 속도 ↑

통신·환경·폐기물·오수 인허가 기능 전문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14일→7일 단축

[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이기형)가 시민과 기업의 인허가 편의를 높이고, 복합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2과'를 신설했다. 

김포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인허가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고, 관련 업무를 한 조직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 허가행정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허가2과'에는 △통신민원팀 △환경인허가팀 △폐기물 인허가팀 △오수관리팀 등이 신설됐으며, △정보통신공사 △환경 △폐기물 △오수처리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분야별로 전담한 것이 특징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이 "원스톱 허가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 김포시

그동안 복합 인허가 민원은 건축·개발행위와 함께 △환경 △폐기물 △오수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를 각각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민원인이 담당 부서를 확인하거나 부서별 처리 상황을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포시는 '허가2과' 신설을 통해 관련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연계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민원인의 방문과 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속한 의사결정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건설업체의 체감도가 높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의 처리기간을 기존 법정 처리 기한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철차를 개선한다. 

통신민원팀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와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신청서류 사전검토와 검사일정 조정, 현장검사 및 결과통보 절차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건축물의 준공과 사용에 연계되는 절차인 만큼,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건축물 준공과 입주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폐기물·오수 분야의 인허가 업무도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인허가팀은 환경 관련 인허가를 전담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폐기물 인허가팀은 사업장별 특성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관되고 전문적인 허가행정을 추진한다.

또 오수관리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개발과 건축 등 각종 인허가와 연계되는 복합민원의 처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포시는 허가2과를 단순한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성과 부서 간 연계를 결합한 복합민원 대응 전담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인허가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의 인허가 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는 부서 방문과 문의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사업자에게는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허가2과 신설은 시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원스톱 허가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