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문체위 국감 게임 증인 '0명'...현안은 산적

해외 게임사 규제·게임산업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 주목

지난달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과 여야 문체위원들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심의할 100여개의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 게임업계 인사가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산업 진흥과 규제 개선 등 주요 현안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가운데 채택된 증인·참고인 중 게임업계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 인사 출석 여부와 별개로 정잭 현안이 국감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해외 게임사 규제 실효성을 비롯해 △게임산업법 전면 개편과 게임진흥원 설립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게임산업 예산 등 게임업계의 주요 이슈가 산적해 있다. 

특히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 실효성은 국감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큰 사안으로 꼽힌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게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이나 일방적 서비스 종료 등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3일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해외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이행과 이용자 피해 구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확인 건수는 2024년 950건에서 2025년 1592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해외 게임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7%에서 72%로 높아졌다. 반면 국내 게임사 비중은 33%에서 28%로 감소했다.

게임산업 예산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2026년 콘텐츠산업 관련 정부 예산에서 게임 분야 비중은 6.9%에 불과해 산업 규모와 잠재력을 반영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6년 콘텐츠산업 예산 1조6177억원 가운데 게임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123억원으로 6.9% 수준이다. 게임이 전체 콘텐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 규모와 비교해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콘텐츠 분야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게임이 포함된 콘텐츠 부문 예산은 1조7719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1조6177억원보다 1542억원(9.5%) 증가했다. 다만 전체 정부 예산에서 콘텐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에서 18.4%로 낮아졌다. 게임 분야 자체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게임진흥원 설립을 포함한 게임산업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달 20일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도쿄게임쇼 현장을 찾아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가 시작되면 뒤로 늦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업계는 올해 국감에서 업계 관계자의 직접적인 출석 부담은 덜었지만,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 여부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감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산업 현안들이 다뤄지는 만큼, 업계 전반에서도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직접적인 질의 부담은 덜었다는 분위기지만, 게임법 개정안 등 여러 현안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충분히 논의될지는 주의 깊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