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100만명 이상 유출 집중 조사…경미 사건 신속 처리

중요사건 12개월·일반 6개월 원칙…소위원회 1억원 이하 과징금 담당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은 1년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고,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47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먼저 중요사건은 집중 조사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중요사건 12개월 △일반사건 6개월 △경미사건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 사건은 △100만명 이상 유출 △사회적 우려가 큰 사안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이 해당한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함께 점검해 조사와 피해 예방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사건은 사건별 특징에 따라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하고 위반행위 및 제재 기준을 정형화해 연계·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 처분 완료된 621건을 분석해 보면 민간 사건은 △해킹(235건) △업무과실(192건) △시스템 오류(51건) 순이었다. 공공 부문은 △업무과실(79건) △해킹(33건) △시스템 오류(9건) 순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미한 사건은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에 초점을 둔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소위원회를 통한 사건 처리 범위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급증하는 사건으로 인한 전체회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과태료 사건 중심의 소위원회 처리 범위를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예상 과징금액 1억원 이하의 소액 과징금 사건 등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10억원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사건 비중을 현재 약 54%에서 최대 8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기대하고 있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대상자의 예측가능성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접수 초기 부서별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조사 착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고, 조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도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통지한다.

대규모·복잡 사건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사전에 설명하고, 조사 결과 통지 이후에도 공식적인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해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조사 전문성도 강화한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신규 조사관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핵심 조사관을 전문관으로 지정해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단절을 최소화한다.

또 신고관리시스템과 조사정보시스템, 포렌식 랩 등을 활용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건 처리현황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처분 건수 중심에서 연도·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평균 조사기간 등으로 공개 범위를 넓힌다.

과징금 산정 과정도 중대성 판단과 가중·감경률뿐 아니라 부과기준율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투자감경률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대규모·복잡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사건에는 충분한 조사 역량을 투입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처리 과정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