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포상금…불법사금융 '위장수사'도 검토

대부광고 사전심의 온라인 전반 확대…신복위 경찰 파견해 즉시 수사의뢰

[프라임경제]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피해상담 단계에서 필요할 경우 곧바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손질한다.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도입도 검토한다. ⓒ 챗GPT 생성 이미지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한다. 현재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TV 영상광고에 적용되는 사전심의를 모든 온라인 광고로 넓히는 방식이다.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 정부는 행정제재 이력과 최근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심사 기준의 예시로 제시했다.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대부광고를 게재하기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대부업법과 시행령, 대부협회 광고심의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안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한 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를 불법사금융 수사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 도입 가능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시·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별도의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 등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수사 연계 절차도 단축한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의 자료 검토와 수사의뢰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신복위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원스톱 지원서비스 상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 △2022년 1801건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 △2025년 551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1017건에서 3366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부터 초동조치와 피해구제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채무 6095건이 접수됐으며, 초동조치 4475건과 합의종결 708건, 채무조정·복지 등 복합지원 159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142건 등의 실적을 냈다.

임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니다"며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은 정당한 '금전대차 계약'이 아니고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를 고통으로 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