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국고채 발행 5조 줄인다…긴급 바이백도 검토

美 10년물 5.2%·국고채 3년물 4% 상회…채권·주택시장 통합 점검

[프라임경제]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자 정부가 이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이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물량을 추가로 축소,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등 시장안정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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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채권·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 이후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글로벌 금리 상승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중동 정세와 유가 불확실성,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 변화가 맞물리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5.2%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를 웃도는 등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국고채 이외 채권시장 금리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신용스프레드 역시 올해 들어 확대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발행 물량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상황에 따라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상황도 점검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완화되고 지난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등 공급 선행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허가와 착공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기존 공급대책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외환시장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 후속 조치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과 외환거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일부 자본거래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자금이 금융·부동산시장을 오가면서 시장 간 상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 금융시장과 주택시장뿐 아니라 가계 자금흐름과 부채 등 잠재 위험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시장의 작은 이상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잠재위험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확산될 수 있는지 미리 살피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수단과 역할까지 사전에 협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