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정부에 건의

건립 이후 지속되는 지자체 부담 지적...교육부에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촉구

[프라임경제]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지난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장이 대표로 제출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원안 의결됐다.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장이 대표로 제출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나 폐교 부지를 활용해 교육 기능과 함께 체육·문화·복지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한곳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SOC 확충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5년 동안 매년 평균 40개 사업을 선정해 총 200개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로 약 1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사업은 전국 113곳이다.

문제는 사업 선정 규모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해인 2023년에는 39개 사업, 2024년에는 41개 사업이 선정됐지만 2025년에는 19개로 감소했다. 

올해도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됐지만 선정 사업은 14개에 그쳤다.

임인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완공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부담에 주목했다.

임 의장은 학교복합시설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아직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지역을 살펴보면 약 80%가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지자체라고 설명했다. 

시설을 건립할 당시의 비용뿐 아니라 준공 후 계속해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관리·유지비 등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일부를 교육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그러나 올해 교육부의 공모사업 공고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여전히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어 운영 단계의 재정 부담까지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임 의장의 설명이다.

임 의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건립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역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안은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교육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공모사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