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원 초과세수…거시경제당국 '정책조합' 맞춘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채권시장 불안 땐 바이백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재정·통화·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예상되는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에 활용, 채권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과 국채 발행물량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 재정경제부

30일 재정경제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은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거시재정금융간담회다.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정·통화·금융당국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과 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국내에서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재정을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활용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경우 통화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보다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국은 초과세수를 경제 여건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재원을 투입해 경기 회복의 효과가 민생 안정과 양극화 완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시장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당국은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국내 요인이 겹치면서 국내 채권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과세수로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충당해 국채 공급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재정·통화·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책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