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저항·반발 크다고 개혁 멈출 수 없어"

안보·민생·개혁 드라이브…말 아닌 행동·결과로 책임질 것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안보 강화와 민생 안정, 사회 전반의 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혁의 방향에 대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개혁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가능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며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와 멕시코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 청와대

이 대통령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이해와 동참을 확보해야 한다"며 속도와 방식에 대한 고려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민생·개혁·통합의 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와 교통안전 분야의 성과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와 현장 인력의 노고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응급 시스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교통사고 사망자가 예년보다 감소했고 특히 고속도로 사망자가 없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경찰 등의 대응을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소통 및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와의 소통 연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며 "갈라진 세계를 다시 잇고 인류의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선, 원자력, 핵잠수함, 전시작전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후 "멕시코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협력 관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협력 수준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며 관계 부처에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자주국방 역랑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지난 22일 KF-21이 공군에 정식 인도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며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어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군사적 억제력 강화와 함께 평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OECD 성장률 전망을 언급하며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가용 재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경제·민생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1.1%포인트 높인 3.7%로 전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요 20개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주요 민생 과제로 제시하면서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핵심 사회정책으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세수 증가 전망을 언급하면서 "초과 세수를 민생 개선과 양극화 완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