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 교권보호 변호사 50명까지 확대…'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강미애 교육감, 민선5기 첫 기자회견…2029년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1-2-30 책임 대응

[프라임경제]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교원의 법률 대응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22일 세종시교육청에서 민선 5기 출범 이후 첫 언론인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강미애 교육감이 지난 22일 세종시교육청에서 민선 5기 출범 이후 첫 언론인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영태 기자

핵심은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2027년 20명, 2028년 30명, 2029년 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9년에는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밀착형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강 교육감은 이날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 학생의 배움이 안정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민선 5기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3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은 23% 증가했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단순한 사안 발생 건수보다 교원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계하는 책임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본청 인사과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법률 지원망과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학교지원부에는 '교권보호팀'을 설치해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 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지원을 전담하도록 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두 조직이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법률 지원도 사안별 전문성을 높인다.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안에 따라 전문 변호사를 배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문 신청부터 상담, 법률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대응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마련한다.

현장 대응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도 운영한다.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 전문상담사, 관계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을 찾아 사안에 필요한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 등을 통합 지원한다.

강미애 교육감이 지난 22일 세종시교육청에서 민선 5기 출범 이후 첫 언론인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영태 기자

특히, 사안 접수부터 현장 대응, 사후 회복까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1-2-30 책임 대응'을 운영한다. 피해 교원에게는 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 연락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48시간 이내 현장을 찾아 대응한다. 사안 종결 이후에는 30일 이내 교원의 회복 상황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외부 민간 상담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치유 전문기관과 협력해 상담과 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교육활동 회복 동행 체계'를 통해 사안 초기 상담과 치료부터 교육활동 복귀까지 담당자가 전 과정을 연계해 지원한다. 교원 회복 프로그램인 '마음심 쉼터'는 학교와 교원의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이 사안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공통 문제와 개선사항을 예방교육과 교육환경 컨설팅, 매뉴얼 등에 반영하고 이를 각 학교에 확산한다. 교원·학생·학부모 등 교육 3주체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 상호 존중 교육도 추진한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원이 홀로 서지 않도록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오늘 말씀드린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교원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직접 챙기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사안 대응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 신뢰하는 문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원 업무경감과 연수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부모 지원센터를 복합업무 지원센터로 이전해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학교 현장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