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급증' 의약품 약가 조정…건보공단, 80개 품목 인하

품목당 평균 절감액은 4억2000만원…전년 대비 50% 증가

[프라임경제] 건강보험 의약품 가운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품목에 대한 약가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약가 인하 품목은 줄었지만 품목당 재정절감액이 커지면서 전체 절감 규모는 오히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다' 협상 대상 81개 품목 가운데 80개 품목의 약가를 이달 1일부터 인하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1개 품목은 약가를 낮추는 대신 증가한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제약사가 일회성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한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정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사용량이 급증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경우 제약사와 협상을 거쳐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유형 다의 경우 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했거나, 청구액이 10% 이상 늘면서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의약품이 대상이다.

올해 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80개로 지난해 117개보다 37개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체 재정절감액은 약 339억원으로 지난해 337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품목당 평균 절감액은 4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2억8000만원보다 약 50% 증가했다.

인하 대상에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두드러졌다. 전체 인하 품목의 43.2%가 해당 질환 치료제로,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 의약품의 사용 증가가 약가 조정 대상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령(003850)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정'을 비롯해 유한양행(000100)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미브정'과 '아토바미브정', HK이노엔(195940) '로바젯정', JW중외제약(001060) '리바로젯정' 등이 이번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셀트리온(068270)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주'와 '램시마펜주', 종근당(185750)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날로마캡슐', 동아에스티(170900)의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 시리즈 등도 약가가 조정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약가 인하만으로 조정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난임치료제 1개 품목은 약가를 낮추는 대신 증가한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환급하는 일회성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맞물려 난임치료제 사용량이 증가한 점과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는 지난 6월 관련 지침이 개정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결과는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약제별 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는 인하 대상 품목 수가 감소했음에도 품목당 절감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관리 효과가 유지됐다.

다만 사용량 증가를 일률적으로 약가 인하로 연결할 경우 환자 접근성이나 의약품 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치료 영역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이번 사례에서 확인됐다. 난임치료제에 환급 방식을 적용한 것도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