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5년간 회수 못한 구상채권 5조원…"관리 역량 강화해야"

기업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 5조74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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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신해 빚을 갚아주고도 끝내 회수하지 못해 장부에서 털어낸 채권 규모가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신보가 최근 5년간 상각 처리한 구상채권 규모는 총 5조290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보가 보증을 선 기업을 대신해 금융회사에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조7409억원에 달했다. 반면 해당 채권에서 실제 회수한 금액은 4748억원에 불과했다.

신보는 보증을 선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빚을 갚은 뒤 해당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후 기업의 폐업이나 파산, 재산 부족 등으로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채권을 상각(회수 불능 처리)한다.

최근 5년간 상각 규모가 5조원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규모 부실이 실제 회수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졌다는 의미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증 공급부터 대위변제, 사후 채권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경기 방어와 중소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정책보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단순한 '공급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위험과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 실적을 위해 보증을 내주고, 부실이 나면 신보가 대신 갚고, 끝내 못 받으면 상각 처리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정책금융은 양적 공급보다 깐깐하게 심사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증 심사부터 사후 채권 회수까지 전 과정의 부실 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