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 타고 거래소 수수료 급증…시장감시 인력은 오히려 줄어

7월까지 거래수수료 6917억원…불공정거래 처리기간은 3.6개월로 단축

올해 증시 거래가 급증하며 거래소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반면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챗GPT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입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반면 불공정거래 감시를 담당하는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지난해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상거래 포착부터 금융당국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보다 크게 단축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입은 올해 7월까지 69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수수료 수입 4507억원보다 2410억원 많은 규모다. 

거래수수료 수입은 △2022년 3453억원 △2023년 3824억원 △2024년 3911억원 △2025년 4507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누적 기준으로는 지난 2022년 연간 수입의 약 2배 수준이다.

청산결제수수료도 △2022년 823억원 △2023년 898억원 △2024년 927억원 △2025년 117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는 179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올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수수료 수입이 발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가 출시된 지난 5월27일부터 7월 말까지 거래소가 거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는 279억1100만원이었다.

45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약 6억2000만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밝히고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감소했다.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2022년 116명 △2023년 117명 △2024년 124명 △2025년 128명으로 늘었지만 올해 8월 기준 119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명 감소한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심리를 담당하는 심리요원은 올해 8월 기준 19명으로 집계됐다. 심리요원은 △2022년 19명 △2023년 18명 △2024년 18명 △2025년 17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늘었다.

거래소가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최근 4년8개월 동안 총 46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5건 △2023년 99건 △2024년 98건 △2025년 98건 △올해 8월까지 6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240건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03건 △시세조종 89건 △기타 32건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처리기간은 단축됐다. 이상거래를 처음 포착한 뒤 금융당국에 혐의를 통보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지난해 7월까지 8.2개월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6개월로 줄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27일 출범했다.

박 의원은 "거래가 늘고 고위험 상품이 확대되면서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은 크게 늘었는데 시장을 지켜야 할 감시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며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게 불공정거래 감시와 투자자 보호 역량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