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무관용 징수

9월14일부터 11월30일까지…생계형 체납자 보호, 고질 체납자 엄정 조치 '상황별 맞춤 지원'

[프라임경제]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함안군이 추진하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함안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 함안군

오는 11월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집중 정리의 핵심은 획일적인 징수 활동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상황별 맞춤 대응'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대상에게는 법적 절차를 엄정히 밟아 조세 정의를 바로세우고, 경제적 곤경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상당수 전국 지자체의 체납 관리는 단기적인 실적 개선에 치우쳐 체납자의 개별적인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다. 

일률적인 재산 압류나 행정처분이 경기 둔화로 일시적 위기를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실제로 대규모 전담 조직을 갖춘 일부 광역지자체와 달리, 다수 기초단체는 현실적인 인력 한계로 인해 단순 안내문 발송이나 기계적 절차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함안군은 이러한 관행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단을 전면에 투입했다.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징수 권유에 앞서 납세자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 부진, 실직, 질병 등으로 당장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소액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부 부담을 덜어준다. 또 관내 복지지원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반면, 재정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정밀한 조사를 거쳐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확인된 자산에 대해 신속하게 압류를 진행하고, 필요시 공매 처분과 번호판 영치를 적극 집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등록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를 체계적으로 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 전문가는 "행정 인프라가 제한된 농어촌 지자체에서 세무행정과 복지행정을 연계해 납세자의 사정을 살피는 방식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조세 저항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 복지증진과 함안군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재원"이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공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