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인구절벽·지방소멸 '살기 좋은 진주' 강력한 인구정책"

주거와 일자리 결합…'진주형 청년주택' 모델 제안, '청년정책 전용기금' 조성 필요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청년 1만여명이 고향을 등진 경남 진주시의 인구 성적표는 지방소멸의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진주시가 12개 부서에 걸쳐 49개 청년 사업을 펼치고 한 해 190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청년층의 이탈을 막지 못하는 '정책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인구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 진주시의회

2026년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경훈 시의원은 행정이 자화자찬해 온 '사업 건수'와 '예산 집행률'을 지적했다. 

지원 항목만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았을 뿐, 청년들이 실제로 지역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유인책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단순히 떠나는 이들을 붙잡으려는 단발성 처방을 넘어 '진주에서 먹고살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재설계하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진주시의 이 같은 고민은 비단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대다수 시·도가 인구감소 위기 앞에서 출산장려금이나 면접비, 월세 한시 지원 등 현금성·소모성 복지 사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과 고용노동학계의 일관된 분석에 따르면, 단기 재정 투입은 지원금이 소진되는 즉시 효과가 사라지는 '한계 효용의 덫'에 갇히기 십상이다.

실제로 청년 취업자가 수도권과 인접 충청권 거점으로 쏠리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사업 개수만 늘리는 '칸막이식 행정'은 정책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담당 부서마다 쪼개진 49개의 사업은 청년들의 삶을 유기적으로 엮어내지 못하고, 신청주의 행정의 한계로 인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든다.

지역개발 전문가는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집행률 지표는 관료적 편의주의일 뿐"이라며 "청년 순유입률, 실질 고용 유지율, 정착 후 가구 형성 비율 등 삶의 궤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하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정책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경훈 의원이 제시한 해법의 중심축은 '주거와 일자리의 결합'이다. 청년 인구 유출의 양대 뇌관으로 꼽히는 주거 불안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따로 떼어놓고는 어떤 처방도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진주시가 부지와 인허가, 도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민간 건설사가 손을 잡는 '진주형 청년주택 모델'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매입임대·행복주택과 민간 개발의 공공기여를 총동원해 향후 3년간 500~1000호 안팎의 청년·신혼부부 전용 주택을 정책적으로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여기 더해 기업의 기숙사 지원을 일자리 채용 조건과 연동하고, 도심 공동화로 늘어난 원도심 빈집·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주거와 청년 창업이 한 건물에서 이뤄지는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시키자는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러한 '주거-일자리 연계형 앵커 시설' 전략은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 도시들이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할 때 검증된 방식이다. 

일회성 월세 몇십만 원을 보조해 주기보다, 안정적인 장기 거주 공간과 경제활동 공간을 한 묶음으로 제공할 때 비로소 청년이 지역의 '정주 인구'로 남는다는 논리다.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단년도 예산의 부침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청년정책 전용기금' 조성 필요성도 함께 대두됐다.

진주시가 장기 비전으로 내건 '인구 35만명' 목표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목표치만 선언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청년층 순유입, 2039세대 핵심 경제활동인구, 혼인 및 출생아 수 등을 정밀하게 쪼갠 연도별 실행 로드맵이 예산 편성과 직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이 혜택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만드는 낡은 방식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미 일부 복지 영역에서 성과를 낸 자동화 시스템을 인구정책 전반으로 넓혀, 출산이나 청년 구직 등록 시 관련 혜택이 한 번에 연계되는 '선제적 원스톱 행정'이 갖춰져야 실질적 체감도가 올라간다는 오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인구청년정책관’의 컨트롤타워 기능 복원에 있다. 주거, 일자리, 기업 유치, 보육, 문화 등 여러 국·과에 흩어진 정책 파편들을 하나로 꿰어내지 못한다면 어떤 청사진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오경훈 의원은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인구정책"이라며 "청년기금, 청년·신혼부부 주거,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 등 실질적인 정착 기반을 과감하게 마련해 청년이 떠나는 진주에서 청년이 머물고,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진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