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회복'에 나라살림 적자 22조원 줄었다…5년 만 최소

1~7월 관리재정수지 64조8000억원 적자…중앙정부 채무는 증가 전환

[프라임경제] 세수 회복에 힘입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5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총수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해보다 22조원 축소된 영향이다. 반면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전환하며 1354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수지 추이. © 기획예산처

1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6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6조8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22조원 줄었다. 

1~7월 누적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21년(56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소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재정운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재정수지 개선에는 세입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까지 총수입은 4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76조2000억원으로 33조7000억원 증가해 총수입 증가폭이 총지출 증가폭의 두 배를 웃돌았다.

특히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2000억원 늘었고,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8조1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도 6조4000억원 증가,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8조5000억원 늘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총수입 - 총지출)는 20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57조5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37조4000억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44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7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5월 전월 대비 23조6000억원 증가했다가 6월 6조8000억원 감소로 전환됐지만, 7월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채 상환 일정이 3·6·9·12월 등 분기 말에 몰려 있어 해당 월에는 상환량이 많아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반대로 분기 말이 아닌 달에는 상대적으로 발행량이 많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중앙정부 채무는 86조1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국고채는 142조2000억원 발행된 반면 59조2000억원 상환되면서 국고채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83조1000억원 증가한 124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같은 기간 5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전체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 1268조1000억원에서 7월 말 1354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