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

국회 소통관서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기자회견…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촉구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신일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속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신일 의장과 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신일 의장의 개회 인사로 시작됐다.

안 의장은 "오늘 자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조직·인사·예산 등 주요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안신일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져 지방의회법이 연내 조속히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