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고발' 이재각 진도군수 무혐의 종결…민선 9기 동력 확보

[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이재각 전남 진도군수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취임 초부터 군정의 발목을 잡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면서, 민선 9기 진도군정이 본격적인 국정 수행과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일 경찰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군수를 상대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방송토론회 당시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와 선거 직전 감행된 대규모 거리행진의 위법성 유무였다. 

상대 후보 측은 토론회 중 이 군수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선거를 하루 앞둔 6월 2일 진도읍 중앙사거리 유세 직후 지지자 100여 명이 벌인 거리행진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계자 조사와 현장 채증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제시된 의혹만으로는 이 군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적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진도군정은 커다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이 군수는 불과 0.53%포인트라는 극미한 표 차로 당선됐다. 득표율 차가 워낙 촘촘했던 탓에 선거 종료 후에도 지역 내 편 갈라치기와 정치적 대립각이 수습되지 않은 채 이어져 왔다. 

사법당국의 이번 결정은 선거 후유증을 가라앉히고 동요하던 지역 민심을 다잡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각 군수는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열기가 과열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 오해와 갈등이 생겼던 것 같다"며 "이제 법적·정치적 논란이 모두 해소된 만큼, 군민을 하나로 묶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군수의 행정적 입지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취임 직후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던 단체장이 비로소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며 "이제는 선거전의 연장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현재 진도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비롯해 관광 인프라 확대, 해양 안전 시스템 구축, 중앙부처 국비 확보 등 시급한 과제들을 대거 안고 있다. 

법적 굴레를 벗어던진 민선 9기 진도군정이 군민 통합을 이루고 당면한 지역 현안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