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 딸기엑스포 추경 증액 '집중 질타'

"사업계획·재정 추계 미흡" 지적…남부출장소 기계적 예산 삭감·농사랑 판매 부진도 도마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증액과 남부출장소의 기계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모습.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지정근)는 지난 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축산국 소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출연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추경 증액이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괄 삭감한 것은 그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행사인 딸기엑스포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41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재정 추계가 치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남부출장소 세출 조정 내역에 명확한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남부출장소 세출 조정 내역을 보면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단순 '의무 절감'이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다"며 "차량 유지비 등 필수 행정경비까지 무리하게 삭감해 출장소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종국 위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국제행사일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 규모와 재정 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사업 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설명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총괄 지자체인 논산시의 자료 제출과 설명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대규모 추가 재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의회에 충분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부실한 설명만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국제행사 위상에 걸맞지 않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대형 사업은 초기 기획력과 의회 소통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의 운영 문제도 지적됐다. 김재호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농사랑의 낮은 인지도와 판매 부진을 단순 홍보비 부족으로 보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상품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비자 중심 판매에 한계가 있다면 식품 가공업체 등 대량 수요처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해중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축산국 소관 사업 가운데 전액 삭감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사전 사업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위원은 "철저한 사전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 낭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계약 사업의 경우 사전 검증을 철저히 거쳐 수행 업체가 계약 의무를 끝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재석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증액안에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50억 원이 넘는 엑스포 증액안에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빠져 사업 준비의 미흡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지방비 부담을 덜겠다며 수익사업 목표액을 9억1600만원 증액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목표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 지방재정의 추가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객관적인 수입 전망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