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속도전…조성호 시장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 집중"

공공기관 2차 이전·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3대 축'…특별위원회 통해 법·도시기능·재정 안정화 논의

[프라임경제]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핵심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낸다.

조성호 세종시장은 7일 간담회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잇따라 진행된 논의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오영태 기자

조성호 세종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잇따라 진행된 논의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조 시장은 우선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들이 하나씩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검찰청과 경찰청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공식 발표 기준 약 3750명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올해 12월 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담은 2차 이전 계획의 최종 발표가 예정돼 있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조 시장은 "이미 우리 시는 행복청, LH와 이전 기관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행정수도 완성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시장은 중앙당 차원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고, 당 지도부가 특별위원회 구성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제는 당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로드맵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구를 갖출 때가 됐다"며 특별위원회 구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 △도시 기능 강화 △재정 안정화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민사회 차원의 행정수도 완성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31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세종시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전국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전국민 거리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와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단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조 시장은 "국회 앞 릴레이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세종시 관련 국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반영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조 시장에 따르면 내년도 세종시 관련 국비 예산은 총 1조8383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6.1% 증가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예산을 비롯해 세종지방법원 건립비, 경찰청 특공대 건립 예산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세종CKL 기업지원센터 16억원, 채용센터 건립 15억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116억원,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 3억원 등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조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다"며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과 유네스코 관련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종시는 정부 예산안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생물자원관 관련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사업도 기존 사업을 재검토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핵심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됐다. 조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반영된 만큼 사업을 타이트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퇴임을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비공개적으로는 세종에서 근무하는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9년 8월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남은 기간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매듭짓는 문제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이전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자족기능 확충과 내년도 예산 편성, 조직 개편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에서 프라임경제 기자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함께 세종시 재정 안정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된 만큼 향후 사업 일정과 전략,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조 시장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제도적 문제와 도시 기능 강화, 재정 안정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종합적인 과제를 다루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여당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대책 기구를 갖출 때가 됐다"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수락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상당히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