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칼바람 속…조규일 진주시장, 공공기관 유치 대책

LH 분할이전 반대, (가칭)한국발전 유치·공공기관2차 이전 총력 대응…시민결집 방안 모색

[프라임경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공공기관 DIET 2026)' 추진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전국 혁신도시의 판도가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진주시가 핵심 앵커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분리 기류와 발전공기업 통폐합이라는 대형 변수를 마주하며 존립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단순한 기관 유치 경쟁을 넘어, 1차 이전으로 다져온 지역성장 동력이 한순간에 와해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결과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공공기관 유치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진주시

조규일 진주시장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개편 드라이브에 맞설 종합 대응책을 천명했다. 진주시가 가장 경계하는 대목은 주택 공급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건 LH의 기능 분할이다. 

기능 분리가 본사 핵심 인력과 핵심 기능의 타 지역 유출로 이어질 경우, 지역 내 생산과 소비 기반은 물론 어렵게 형성된 산학연 생태계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계산이다. 

진주시는 부득이하게 기능이 나눠지더라도 신설되는 조직의 본사와 필수 인력은 반드시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존치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개편안은 위기와 기회가 혼재된 복합적인 구도다. 정부가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공기업을 단일 체제로 묶기로 하면서, 거대 통합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물밑 싸움이 불붙었다. 

진주시는 이미 한국남동발전이 안착해 정주여건과 전력 연계 클러스터가 구축된 진주가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10만 시민 서명운동과 국회 결의대회 등을 통해 통합 본사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각오다.

전국 시·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간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엇갈린다. 전남 나주의 한전 중심 에너지밸리, 강원 원주의 건강·의료 클러스터 등은 기존 앵커 기관을 중심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진주는 기존 기관(LH)의 해체 위험을 방어함과 동시에 발전 통합 본사를 유치해야 하는 가장 복잡한 '방어 겸 공격'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화로 가닥을 잡은 만큼, 진주시는 유휴부지와 공실 현황을 재정비하며 2027년 선도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지역개발학 전문가는 "혁신도시는 특정 앵커 기관의 낙수효과를 전제로 상권과 주거 인프라가 설계된 구조"라며 "기존 기관을 쪼개 분산배치하는 방식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어, 통폐합 과정에서 기능적 집적도를 유지해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시는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망라한 범시민 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세종정부청사와 용산, 국회를 잇는 대규모 상경 투쟁까지 예고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이 합쳐지는 (가칭)한국저작권원을 비롯해 신설 검토 중인 기관들을 지역산업과 맞물려 끌어오겠다는 전략도 병행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정부 발표를 면밀히 분석해 진주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LH 분리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지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혁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성장이라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LH의 진주 존치와 (가칭)한국발전 본사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진주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