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원 '역대 최대'

올해보다 37% 증가…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 투입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올해 729억원보다 37% 증가한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는 통합기금(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이 158억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체계 운영 51억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13억원 등이 편성됐다.

예방체계 확산 예산 규모는 올해 31억원 대비 137% 늘어난 73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1억원,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4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안전 활용 예산 규모는 올해 14억원 대비 51% 증가한 22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억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예산 8억원이 반영됐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및 보안 강화 사업으로 △개인정보침해방지 80억원 △위원회 송무지원에 16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에 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송무지원 예산은 금년도 8억원에서 2배 증가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에 53억원,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0억원,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2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에 20억원,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40억원,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 개발 2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97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