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완성 '속도'…법무부·성평등가족부 내년 상반기 이전

외교부·통일부도 단계적 이전…경찰청·공소청·중수청 본원도 세종행

[프라임경제]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외교부와 통일부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상호 세종시장. ⓒ 프라임경제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경찰청과 공소청, 중수청 본원도 세종에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요구해 온 행정수도 완성을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가 크고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해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 등과의 업무 연계성이 큰 만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에 맞춰 이전을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외교부와 통일부 역시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공소청, 중수청 본원도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청사 신축이 필요한 만큼 청사 건립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번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전 기관의 청사 신축 부지 확보 등 원활한 이전을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발표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일부 기관의 이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 관련 기관은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통해 추가 이전 대상 기관과 구체적인 이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물론 대전·충남 등 충청권에서도 향후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놓고 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전 대상 기관들이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