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 대토론 개최

수도권부터 충청·전라·경상 전국 순회 목소리 담아 심층 토론 진행

[프라임경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속에서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는 9월과 10월 본격적인 후속 공론화 장을 연다. 

통합위는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주택정책 문제가 아닌 경제적 양극화와 세대·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통합위는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결론은 정부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통합위

이에 지난 4월부터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정책 제안을 받았고, 4215건의 제안과 국민 선호도 조사, 국민패널 숙의토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즉 정부가 먼저 대책을 정해놓고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이 문제를 제안하고, 국민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해결책을 논의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에 먼저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27호에서 개최되는 1차 대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충청권(대전) △전라권(광주) △경상권(대구) △수도권(서울)) 권역별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공공주택 공급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대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1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차 대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부동산 및 주거 정책을 핵심 의제로 삼는다.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주거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역별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 대책을 심도 있게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핵심은 '집값 안정'에서 '주거 안정'으로 논의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잡값 자체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태 공급 △주거비 부담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지역 간 격차 등을 함께 다룰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은 자산 격차와 세대 격차를 동시에 만드는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위 입장에에서는 부동산·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경제 양극화와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국민통합 과제라는 의미가 있다.

통합위 관계자는 "후 9월과 10월에 걸쳐 진행되는 두 차례의 대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문을 관계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