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안 '두 배'…청년·서민 지원에 무게

정책금융 재정 확대, K-민생지킴대출 3000억원 신설

정부서울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청년 자산형성과 서민 금융에만 3조원 이상이 투입되면서 민생 분야에 대한 재정 역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9조2417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조5901억원(98.7%)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은 크게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1조550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828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2조855억원) 등 3대 중점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 안정 지원이다. 청년들의 종잣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도 확대된다. 특히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이 신설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적금에 가입하면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출생 후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금을 적립해 첫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에도 1465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매입을 돕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을 포함한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에도 883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고금리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개편한 'K-민생지킴대출(가칭)'이 3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된다.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제공한다. 성실 상환 시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민·금융약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는 총 5274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예산 5000억원도 함께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의 마중물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5000억원과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22억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