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여군수 "지천댐, 주민 동의 없는 일방 추진 안돼"…'선 확약·후 협조' 강조

"부여 희생만 강요할 수 없다"…주민 피해 전수조사·특별지원·추가 규제 제로 요구

[프라임경제] 이용우 부여군수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피해 대책을 문서로 확약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지천댐 건설로 부여가 희생만 떠안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 확약, 후 협조'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용우 부여군수가 31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지천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충남도에 주민 수용성 확보와 실질적인 지역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태 기자

이 군수는 31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지천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충남도에 주민 수용성 확보와 실질적인 지역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지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지천댐을 통해 부여·청양을 포함한 충청권에 하루 18만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군수는 정부의 댐 건설 결정 자체보다 사업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지역의 미래가 제대로 보장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물을 필요로 한다면 그 물을 내어주는 지역 주민의 삶부터 책임져야 한다"며 "축복은 지역 전체가 누리면서 피해와 규제는 일부 주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천댐 건설에 앞서 △부여군을 동등한 이해당사자로 공식 인정 △주민 피해 전수조사 및 실질적 보상 △댐 건설에 따른 추가 규제 제로 원칙 △댐 용수의 지역 우선 배분 △법정 지원을 넘어선 특별지원 패키지 △지천댐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정부와 충남도에 요구했다.

이 군수는 댐 건설에 따른 피해가 직접 편입되는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 기반 변화와 교통 불편, 상권 위축, 주거환경 변화,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겪을 수 있는 피해까지 포함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가 불가피한 주민에게도 단순히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보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이주와 주택·농지·생활편의시설 등을 함께 제공해 기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보상의 기준은 땅의 가격이 아니라 주민이 잃게 되는 삶의 가치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댐 건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가 중첩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든 댐이 오히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추가 규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부에 요구했다.

용수 배분에서도 지역 우선 원칙을 제시했다. 댐에서 확보된 물이 외부 산업단지나 다른 지역에 우선 공급되고 정작 부여의 생활·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산업용수의 우선 배분량을 댐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상수도 공급 확대와 농업용수 공급망 및 배수 개선, 홍수방어시설 등도 댐 건설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댐 용수 공급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지역이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생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정부와 충남도가 부여군의 의견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 군수는 정부의 지천댐 건설 발표 과정에서 부여군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충남도나 정부로부터 사전에 답변을 들은 바가 없다"며 "부여군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구두 약속이 아닌 법적·행정적 효력을 갖는 문서화된 확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문서로 확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드시 문서로 확약을 받은 뒤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약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일치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정부와 충남도, 부여군, 청양군,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천댐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댐 규모와 수몰·편입 범위, 보상, 용수 배분, 환경대책, 지역지원사업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과 부여군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댐 건설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천댐 권역 특별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피해 대책과 특별지원사업, 정부 예산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주민 없는 동의는 없다. 주민 없는 협조도 없다"며 "국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와 지역의 미래가 희생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여를 빼고 지천댐을 논하지 말라"며 "부여는 국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편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의 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천댐뿐 아니라 충남 전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군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피해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정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절차적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사회보다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조금 관련 수사 및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이용우 군수는 향후 지천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충남도에 주민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부여군은 '무조건 반대'보다는 주민 권리와 지역 발전 대책을 전제로 한 조건부 협의에 무게를 두면서도, 주민 피해와 지원책이 문서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협조가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