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추가 지방채 발행 앞두고 재정 건전성 점검

추경 재원 마련 불가피성 점검...채무관리·자체재원 확보·민생경제 효과 주문

[프라임경제] 포항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차입 규모와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포항시의회는 3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포항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는 31일 소회의실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채 발행 계획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포항시의 제2회 추경 편성 방향과 지방채 조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시의 설명을 청취한 뒤 차입의 불가피성 여부와 규모, 기존 채무를 포함한 재정 영향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포항시는 이번 추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각종 운영성 경비와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남은 예산을 줄이는 한편 일부 재원의 투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차입 재원을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지원, 재난 및 안전 분야 대응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의회는 그러나 지방채가 단순히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채무뿐 아니라 현재 포항시가 안고 있는 부채까지 함께 놓고 향후 원금과 이자 부담을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향후 수년간 예산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차입을 막기 위한 재정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단기적인 추경 재원 확보에 집중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무 규모를 관리하고 재정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원들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매각을 비롯해 공공요금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업별 지출 필요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예산 절감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채로 마련한 재원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에 실제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선정 단계부터 집행 효과를 따지고, 예산이 편성된 뒤에는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이나 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재정 관련 사안에 대해 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철수 의장은 "지방채는 필요한 시기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시민과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이미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 차입을 추진하는 만큼 발행 규모와 상환 여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시의 재정 운용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회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