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의 물보다 깊어진 갈등…김홍열 청양군수 "주민 마음부터 풀겠다"

"지천댐 절차 문제는 환경부에 따지고, 반대 주민과 대화는 계속…재선충병엔 '국가 재난' 선언"

[프라임경제] 김홍열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찬반 논쟁을 넘어 주민 간 갈등의 골을 좁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주민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천댐 건설 과정에서 청양군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열 청양군수. ⓒ 프라임경제

김 군수는 지난 29일 프라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천댐 건설과 주민 갈등, 정부·충남도와의 협상 방향,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현재 지천댐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라며 "반대하시는 분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상당히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천댐 추진 과정에서 청양군이 충분한 협의 없이 배제됐다는 이른바 '청양군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군수는 "청양군에 대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청양군을 너무 깔본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저 역시 말도 안 되게 속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 단단하게 이야기하고 압박해야 한다"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청양군의 존재감이 없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반대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군수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국가적인 사업의 당위성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며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관계 개선을 통해 골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댐을 막았을 때의 순기능과 역기능, 막지 않았을 때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정리해 서로 토론할 필요도 있다"며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천댐 건설에 협조하는 전제조건으로 청양군이 어떤 지원책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우리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한다"며 "전임 군수가 정리해 놓은 7가지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좋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플러스알파적인 요인을 더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더해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천댐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김 군수는 "옛날에는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을 이야기했는데 어제 기후환경부에서는 메가 쪽으로 끌고 가면서 그쪽에 더 비중을 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역 현안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목소리를 냈다. 청양지역 피해가 지자체 차원의 대응 범위를 이미 넘어섰으며,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청양의 피해가 너무 심각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다"며 "충남도에서도 청양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태안과 함께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 그 부분 가지고는 어렵다고 본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칠갑산 일대 산림 피해를 직접 언급하며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현장에 와서 칠갑산과 주변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다"며 "헬기를 타고라도 직접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를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칠갑산 안쪽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밀림인데 그 안에 있는 소나무를 어떻게 베어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군수는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재난지역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일개 작은 군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가 재난지역으로 묶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잡을 수 없다"며 "국가 재난으로 선포한 다음 그 이상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최근 국회의원에게도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에게도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국가 예산도 웬만큼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청양을 넘어 서천·보령·태안·서산 등 서해안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림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웬만한 식견으로 이걸 막는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산림청에 전문가 집단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손을 빌려서 뭔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만 믿고 대응했다가는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방 위주의 기존 대응에 답답함을 나타내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개인의 주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산림청 박사급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으냐"며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제가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짧은 소견일 뿐"이라며 "저보다 깊이와 폭이 훨씬 넓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대규모 고사목 제거가 불가피할 경우 칠갑산 등 청양의 산림 경관과 관광자원 훼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종을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산림청과 청양 기후에 맞고 온난화에 따라 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수종을 택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결국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열 군수의 이날 발언은 지천댐과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서로 다른 현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와 '현장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천댐 문제에서는 주민 찬반을 넘어 반대 주민들과 직접 만나 갈등을 줄이고, 청양군의 요구사항을 정부·충남도와 협의해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방제를 넘어 국가 재난 수준의 지원과 산림 분야 전문가 집단의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군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야 한다"며 "서로 소통하면서 청양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라는 두 현안 모두 청양군의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정부·충남도와의 협상과 주민 의견 수렴이 실제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