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홍열 군수 "지천댐 찬반보다 주민 갈등 해소가 먼저, 청양군 패싱한 절차 문제는 환경부에 강하게 따질 것"

"소나무재선충병은 국가 재난 상황…지자체 대응 넘어 국가 차원 특단 대책 필요"

[프라임경제] 김홍열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찬반 논쟁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천댐 추진 과정에서 청양군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29일 프라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천댐 건설의 필요성과 주민 갈등 해소 방안, 정부·충남도와의 협상 방향,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대응 및 산림 복원 방안 등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홍열 청양군수. ⓒ 청양군

다음은 김홍열 청양군수와의 일문일답.

- 현재 지천댐 건설 필요성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천댐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청양군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를 상당히 문제 삼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청양군을 패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양군의 자존심도 많이 상했다. "청양군을 너무 깔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저 역시 상당히 속상하다.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압박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청양군의 존재감이 없는 것 아니겠나.

다만,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주민 갈등을 푸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반대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겠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국가사업으로서 지천댐이 왜 필요한지도 설명하겠다. 결국 찬성과 반대 주민들의 골을 좁혀야 한다."

-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주민 소통을 생각하고 있나.

"자주 만나야 한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봐야 한다. 또 댐을 건설했을 때의 순기능과 역기능, 건설하지 않았을 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서로 정리해 놓고 주민들이 함께 토론할 필요도 있다. 저는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주민들을 만나면 제가 알지 못했던 정보나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청양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찾아가야 한다."

- 정부와 충남도에 요구할 지원책도 중요하다. 청양군이 반드시 관철해야 할 핵심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정리해야 한다. 전임 군수가 정리해 놓은 요구사항이 7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더해 플러스알파적인 요구사항을 마련하려고 한다.

주민들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요구사항을 정리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생각이다. 결국 지천댐 건설에 따른 청양군의 부담과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 지천댐의 목적이 홍수 예방인지, 가뭄 대응인지, 산업용수 확보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과거에는 홍수 예방이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후환경부의 설명을 보면 '메가' 쪽으로 끌고 가면서 그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부분 역시 청양군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천댐이 왜 필요한지, 건설했을 때 청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다. 청양지역 피해가 지자체 대응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나.

"그렇다. 저는 이미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제가 국회의원에게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충남도와도 산림 관련 부서, 부군수 등이 함께 회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도 청양지역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에서도 청양이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태안과 함께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수준의 지원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본다."

-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가.

"현장에 직접 와서 칠갑산과 주변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다. 헬기를 타고라도 봤으면 한다. 제가 현장을 자주 가는데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다. 그만큼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칠갑산 안쪽에 있는 소나무를 어떻게 베어서 처리할 것인가.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밀림이 심한 곳이다. 길도 없는 곳에 있는 나무까지 지자체 인력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산림청 중앙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 결국 국가 재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이건 일개 작은 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저는 이것을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재난지역으로 묶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잡을 수 없다. 단순히 일부 예산을 더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에게도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예산도 웬만큼 지원하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정말 재난으로 선포한 다음 그 이상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양뿐 아니라 보령·서천·태안·서산 등 서해안권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광역적인 공동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서해안 벨트 전체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웬만한 식견이나 일부 방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이 산림청 아닌가. 산림청에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다.

그분들의 손을 빌려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시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대응했다가 잘못하면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산림청에 박사급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 일각에서는 산림청이 예방 위주의 대응 외에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저도 그런 부분은 답답하게 느낀다. 하지만 그렇다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가장 선제적인 과정은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히 검토한 뒤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대규모 고사목 제거가 이뤄지면 칠갑산 등 청양의 산림 경관과 관광자원 훼손도 우려된다. 벌채 이후 산림 복원 방안은.

"산림 복원은 산림청과 함께 청양의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종을 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가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국가 재난지역 선포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지방정부가 예산을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

- 마지막으로 지천댐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통이다. 지천댐 문제도 마찬가지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갈라놓고 갈등만 키워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반대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지 못하는 정보가 있다면 배우고, 필요한 것은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도 마찬가지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만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보다 깊이와 폭이 훨씬 넓은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결국 청양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것이 군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