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거제 산사태, 임도 아닌 상부 자연사면서 시작…배수 관리와 무관"

"200년 빈도 초과 극한호우로 자연사면 붕괴…토석류·유목이 배수로 막아"

[프라임경제] 산림청이 최근 KBS가 보도한 거제지역 산사태 관련 내용에 대해 "해당 산사태는 임도가 아닌 임도 상부의 높은 고도에 위치한 자연사면에서 시작됐다"며 임도 배수로 관리 부실이 산사태 원인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 산림청

산림청은 28일 KBS가 보도한 '임도 배수로도 불량…관리 안 된 숲가꾸기가 '독'?'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산사태는 기록적인 극한호우에 따른 자연사면 붕괴로 발생했으며 임도 배수 관리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KBS 보도는 거제시 거제면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임도에서 시작됐으며, 임도 배수로 관리 부실과 배수 설계 미흡, 관리되지 않은 숲가꾸기 등이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현장 확인 결과 산사태 발생 지점이 임도가 아닌 임도 상부의 높은 고도에 위치한 자연사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당시 200년 빈도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극한호우가 발생하면서 상부 자연사면의 지반이 붕괴됐고, 상부에서 쏟아져 내려온 거대한 암석과 토석류, 유목 등이 하부 임도로 밀려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토석류와 유목이 임도 배수로를 덮으면서 통수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즉, 배수로가 먼저 기능을 상실해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가 임도까지 이어지면서 배수시설이 매몰됐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를 근거로 "임도 배수 관리 여부와는 무관한 피해 결과"라고 강조했다.

해당 임도는 1990년대 개설된 노선으로 당시 설계 기준에 따라 시공됐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이후 지자체와 함께 주기적인 유지보수와 사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림청은 우기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주요 임도 노선의 배수로 준설과 측구 정비 등 사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민가 주변 임도에 대해서는 배수시설의 통수 상태와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 등을 추가로 집중 점검했다. 다만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과거 기준에 따라 조성된 임도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2025년 4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수구와 교량·암거의 통수단면 확대 등 임도 배수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신규 임도뿐만 아니라 구조개량 사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관리되지 않은 숲가꾸기가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림청은 숲가꾸기가 산림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다수의 국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적정한 나무 밀도를 유지하는 숲가꾸기가 나무의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토양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무뿌리가 토양을 지지하는 이른바 '말뚝효과'와 뿌리가 서로 얽혀 토양을 잡아주는 '그물효과' 등을 통해 산사태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관리되지 않은 산림보다 적정한 밀도로 관리된 건강한 숲이 산림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산사태 현장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나선다. 우선 상부에서 유입된 토석류와 유목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토사에 매몰된 배수시설을 긴급 복구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임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배수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와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림청은 이번 설명을 통해 임도 자체의 배수 관리 부실이나 숲가꾸기를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산림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임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과 산림 관리 수준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 설계기준으로 조성된 임도에 대해서는 최근 강화된 배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산사태 위험지역과 민가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