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여수 김 양식장 개발…분쟁 해결 조정 나서

어업인들 신규개발 반대 민원 객관적 자료 확인 요구, 행정지원 강화로 신청 단계 불이익 방지 방안 모색

[프라임경제] 여수지역 김 양식장 신규개발과 관련한 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간담회가 개최됐다.

최동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 자리에는 최동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과 박영채 농수산본부 정책관, 여수지역 어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여수시가 신청한 2026년, 2027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 검토사항이 공유됐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업종 간 분쟁지역에서의 판단 기준, 김 양식장 신규개발 확대 필요성, 신청 단계에서의 행정지원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어업인들은 김 양식장 신규개발에 대한 반대 민원이 접수된 지역에 대해 단순히 민원 여부만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반대 어업인이 조업을 하고 있는지와 그 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섬 지역의 소득원 다각화와 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식장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행정절차상의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단계부터 행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농수산본부는 분쟁지역의 실제 조업 여부와 관련 실적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차년도 해양수산부 협의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지침 내에서 귀어·귀촌 연계, 외해양식장 등 신규개발 확대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며, 시·군 담당자와 관심 어촌계를 대상으로 승인요건과 필요서류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행정 지원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최동익 의원은 "김 산업이 여수 어촌경제의 핵심 소득 기반임을 강조하며, 신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실제 조업 여부와 실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의견이 차년도 신규개발 협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동익 의원은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경력을 갖춘 수산 현장 전문가로, 어업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수산 현안 해결에 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