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국도20호선·국도59호선 예타 통과… 총 2266억원 투입

시천~단성 확장·산청~차황 개량…전국 38% 통과율 뚫은 민·관 협공 결실

[프라임경제] 만성적인 휴가철 병목 현상과 겨울철 결빙 사고로 몸살을 앓던 경남 산청군의 두 핵심 동맥이 마침내 시원하게 뚫리게 됐다.

산청군 국도20호선·국도59호선 예타 통과 위치도. ⓒ 산청군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산청군 관내 2개 노선 사업이 동시에 관문을 넘어서며, 총 2266억원 규모의 국비 투입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에 일괄 예타를 통과한 대상은 지리산 천왕봉 관문인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4차로 확장사업(총사업비 1428억원·연장 7.1㎞)'과 동북부 산간을 잇는 국도 59호선 '산청~차황 도로개량사업(총사업비 838억원·연장 6.7㎞)'이다.

이번 성과는 전국 시·도 간 치열했던 SOC 유치전 속에서 이뤄낸 전략적 결실이자 지역 교통 복지의 구조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제6차 일괄 예타 심사는 전국 142개 후보 노선 중 단 54개(통과율 약 38%)만이 엄격한 문턱을 넘었다.

통상 수도권과 광역시권 사업들이 경제성(B/C) 평가에서 우위를 점하는 구조 탓에, 인구 감소 위험에 직면한 비수도권 군 단위 지자체 사업들은 예타 면제나 통과에 극심한 난항을 겪어왔다. 실제로 이번 심사에서도 수도권 및 대도시 근접 노선에 신청이 몰리며 지방 소외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산청군은 경남도가 확보한 총 9개 통과 사업(1조5036억원 규모) 중 단일 군 지역으로는 이례적으로 2개 핵심 노선을 한 번에 통과시키는 압도적인 성과다.

이는 단순히 차량 통행량에만 매몰되지 않고, 산청군민 1390명의 절박한 서명부를 바탕으로 민·관·정의 정밀한 대응 전략이 주효했다. 유명현 군수가 기재부와 국회를 직접 발로 뛰며 실무 설득을 주도하고, 신성범 국회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중앙부처 간 가교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지역개발 전문가는 "국도 20호선 단성~시천 구간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단성IC에서 지리산 중산리 방면으로 향하는 핵심 간선이지만, 4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줄어드는 병목구간 탓에 매년 행락철마다 극심한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을 유발해 왔다"며 "이번 4차로 확장은 지리산 국립공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남부권 광역 관광수요를 흡수하는 결정적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산청읍과 황매산 방면을 연결하는 산청~차황 도로는 굴곡과 급경사가 심해 겨울철 상습 결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던 곳"이라며 "취약지 도로개량이 완료되면 황매산 철쭉·억새 관광객 유입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발생 시 거점 의료기관으로의 골든타임 확보 등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청군은 이번 예타 통과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고시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최종 반영을 매듭짓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행정력을 전력 투구할 방침입니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이번 일괄 예타 통과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빚어낸 값진 승리"라며 "단순히 길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동맥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