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기다리고, 논산은 달려야 한다"…백성현 논산시장 상급심에 쏠린 시선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에 지역사회 술렁...국방산업·딸기엑스포·탑정호 등 주요 현안 연속성 우려

[프라임경제] 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논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한 만큼 상급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다시 면밀하게 검토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 ⓒ 프라임경제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제공된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번 판결이 논산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백 시장의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민선 9기 주요 현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논산을 국방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농업과 관광 분야에서도 논산의 대표 농특산물인 딸기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준비와 탑정호 관광개발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며 성장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백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국방산업과 농업·관광 분야 정책의 연속성을 시민들이 선택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백 시장 역시 당선 직후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선은 이번 재판 결과 자체뿐 아니라 향후 논산 시정에 미칠 영향에도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대형 사업들이 법적 절차로 인해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감도. ⓒ 프라임경제

특히, 국방산업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와 군,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데다 장기간에 걸친 행정적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시장의 거취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역시 이미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시정 공백에 대한 지역사회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잘못이 있다면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논산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까지 멈춰서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민선 8기 동안 논산이 국방산업과 딸기산업,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잡은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만큼 논산의 미래를 위해 시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 시장에게 이번 상급심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논산 시정의 연속성과 지역 현안의 추진 동력까지 걸린 중요한 절차가 될 전망이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제기돼야 하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상급심을 거쳐 확정된다.

논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 지역의 미래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는 것이다. 국방산업을 비롯해 딸기산업과 관광산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이 법적 절차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상급심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하고 공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재선으로 민선 9기의 문을 연 백성현 시장. 1심 판결 이후 논산 지역사회의 시선은 이제 상급심으로 향하고 있다. 백 시장의 재판 결과를 넘어 논산의 주요 현안과 시정의 연속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상급심의 판단과 함께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