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요불급한 지출 과감히 조정해 재정 건실 운영 도모해야"

기술 유출 관련 '핵심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 자세로 대응 체계 확립 지시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편성 및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언급했다. ⓒ 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여러 비난에 연연할 필요 없다.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또 국회가 심의해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당연히 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산업 스파이나 해킹 등을 동원하는 불법 사례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제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 서로를 아예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핵심 산업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다'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함께 공조 체제도 물샐 틈 없이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들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국가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