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 맞춤형 행정…교통비 0원, 돌봄은 집 앞까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선정…군민 일상 파고든 '생활 밀착형 정책' 호평

[프라임경제]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맞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꺼내든 해법은 '선언적 구호'가 아닌 '군민 체감형 기본권 보장'이었다. 

경남 의령군이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군정 혁신의 고삐를 당긴 가운데, 단순한 표창 수여를 넘어 농어촌 기초지자체가 직면한 한계를 정면 돌파한 정책 실험들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의령군이 버스완전공영제 출범식을 하고 있다. ⓒ 의령군

이번 선정에서 최우수 사례로 뽑힌 건설교통과의 '버스완전공영제 및 전면 무료화'는 경남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단행된 결단이다. 

의령군은 '요금은 0원(빵원), 행복은 빵빵하게'라는 의미를 담은 '의령 빵빵버스'를 도입해 민간 운수업체의 만성 적자 보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다.

그동안 전남 신안군, 강원 정선군, 경북 청송군 등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완전공영제와 무료화를 추진해 이동권 보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입증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대도시가 여전히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투입하면서도 민간 운영사에 끌려다니는 '준공영제의 덫'에 갇혀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의령군은 직영 체제 전환과 요금 무료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농어촌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을 공공재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했다.

도시재생과가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의령 라이프스테이션 조성사업' 역시 교통 혁신과 궤를 같이한다. 인구 유출과 도심 공동화로 쇠퇴하던 정주 환경을 교통·복지·주거가 결합된 앵커 시설로 탈바꿈시켜 지역 활력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장려상을 받은 복지 분야 정책들은 '생애 전 주기 돌봄'의 지평을 넓혔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전국 최초 전 군민 장례비 지원사업'은 복지의 범위를 생존 주민 중심에서 생애 마지막 여정까지 공적으로 포괄한 선도적 시도다. 

여기에 사회복지과의 '가정방문 복약지도형 통합돌봄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만성질환을 앓는 농촌 고령층의 중복 투약 문제를 현장에서 예방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완성했다.

전문가들은 의령군의 이번 적극행정 결과물이 여타 지자체에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의령 빵빵버스. ⓒ 의령군

지방행정 전문가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일수록 관행적인 답습 행정에 갇히기 쉬운데, 의령군은 이동권·주거·사후 복지라는 주민생애 밀착형 영역을 과감히 공적 책임 아래로 편입시켰다"며 "공공서비스를 공영화·복합화하는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군은 이처럼 굵직한 정책을 이끌어낸 부서에 최우수 8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각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실무를 전담한 공무원들에게 군수 표창과 포상휴가를 부여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기존 틀에 갇히지 않는 행정을 기치로 내건 의령군의 체질 개선이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