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목포시, 가짜 비교견적 묵인한 1인 수의계약···개선보다 변명이 우선

목포시청 전경. Ⓒ 목포시

[프라임경제] 목포시가 1인 수의계약 과정에서 허위·가공된 비교견적을 이용해 특정 업체들에게 특혜성 사업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이다.

취재 결과 목포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한 1인 수의계약은 190건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견적서가 실제 견적 경쟁을 거치지 않은 가짜 비교견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문제는 특정 부서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계약과 지출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해야 할 회계부서마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목포시 행정의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보다 절차가 간소한 만큼 오히려 더욱 엄격한 내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형식상 비교견적만 갖춘 뒤 사실상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정당화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계약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올라온 서류를 검토하고 계약·지출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야 할 회계부서의 역할과 개선의 의지다.

비교견적서가 실제 업체의 정상적인 견적서인지 업체별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 견적 내용과 금액이 합리적인지와 동일한 양식과 작성 흔적이 반복되는지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실제로 허위 또는 가공된 비교견적이 계약 과정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계부서는 "담당 부서가 제출한 서류를 믿었을 뿐"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묵인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는지, 검증할 의지 자체가 없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행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문제가 반복되고, 이를 감시해야 할 부서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실, 더 나아가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봐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의 의지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결국 인사권자인 강성휘 시장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목포시의 행정조직을 지휘하고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목포시장이다. 계약 업무의 세부적인 서류까지 시장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해도 반복되는 행정 비위와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인사권자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다.

부적절한 계약이 반복되는 조직에 대해 인사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의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묵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