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2배 확대…금융위원장 "투기수요 경계해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뚜렷 "대출 수요 당분간 높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4일 관계기관 합동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조치인 만큼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4일 은행연합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핵심은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만 총량 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들이 1년 동안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의 전체 한도 자체가 늘어난 셈이다.

앞서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상반기에 사실상 대부분 소진하면서 대출 관리에 나서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새벽부터 접수에 나서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이번 총량 목표 상향은 이처럼 실수요 대출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금융 종합대책에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등 투기성 자금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도 담겼다. 여전히 투기 수요가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8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2월 2만2000호를 기록한 이후 △3월(2만7000호) △4월(2만8000호) △5월(2만9000호) △6월(3만호) 순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치 대비 높다"며 "연간 총량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 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향해 금융 종합대책 이행 준비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일선 창구에서 업무 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은 내규 개정을 신속히 마쳐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