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5배 가산금…초과근무·출장여비 부정수급 전수조사

객관적 자료와 사실에 근거, 제보자 신원 제보내용 보호…무관용 원칙 적용, 수사의뢰 검토

[프라임경제] 하동군이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는 고강도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하동군이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는 고강도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 하동군

위반 행위 적발 시 전액 환수는 물론 법상 최고 수위인 5배 가산금 부과와 수사의뢰까지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행안부 자료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령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중징계 등으로 이어진 비중은 일부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동군이 추진하는 이번 조치는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을 목표로 수립한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의 일환이다. 

하동군은 자체 점검반을 가동해 최근 3년간의 초과근무 전산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복무실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본청 뿐만 아니라 하동군보건소 등 직속기관의 인력 운영 및 민원처리 현황까지 교차 검증을 진행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제보자 보호 강화

군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당 수령액 전액 환수와 5배 가산금 징수를 원칙으로 삼았다. 고의성이 확인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명령 제한과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 신고채널 '온-톡'을 강화하는 등 제보자 신원과 제보 내용을 보호하며, 제보로 인한 인사·업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점검 이후에는 결과를 간부공무원 청렴추진단과 공유해 복무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청백-e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하동군의 이번 점검에 대해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선제적 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학 전문가는 "그동안 수당 부정수령이 근절되지 않은 배경에는 단속돼도 환수에 그치는 온정주의적 처벌이 있었다"며 "5배 가산금 부과와 수사의뢰 등 강한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공직사회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직관리 전문가는 "보건·재난 등 상습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부서의 구조적 업무 과중을 해소하는 직무 재설계가 수반돼야 한다"며 "처벌 중심의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정당한 근무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청렴 실천과 자율적 부패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