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분산배치,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 돌파구 찾는다

"임시 이전 넘어 영구적 분산배치 검토"…군사시설 재편과 지역산업 발전 연계해야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와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기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은 13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와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군공항 기능의 분산배치 가능성과 한미 협의, 주민 피해 대책, 평화와 공존을 고려한 장기적 군사시설 재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봉식 광주 진보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동석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국강현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의 조기 산업용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임시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군사시설 재편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동석 사무국장은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간 협의가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공군 전력과 기존 기지 운영 여건을 고려하면 다른 군기지로 기능을 분산·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군사시설 재편과 평화군축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장렬 전 교수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이 주로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능을 분산하더라도 항공작전과 공군 전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해영 교수는 광주기지 문제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보다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방위능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밖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에 연루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지의 역할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강현 주민대책위원장은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소음과 재산권·학습권 침해를 감내해 온 만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과정에서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치유와 보상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고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토론회 논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군 시설 이전과 함께 탄약고 예정 부지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산업용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인 만큼 군공항 문제 해결과 반도체 산단 조성이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박형대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군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임시적인 땜질식 분산배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 구축의 관점에서 영구적 분산배치와 통폐합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공항 이전사업 역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완전한 국가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 군공항 문제를 단순한 이전 논쟁이 아니라 주민 피해 해소와 국가 안보, 평화적 군사시설 재편, 호남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국가정책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정부와 국방부, 지방정부가 한미 협의와 군사적 검토, 주민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병행하고 이를 반도체 산단의 조기 착공과 연계한다면 광주 군공항 부지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