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산 늘어도 불평등 심화…"고소득·고학력 '마태효과' 작동"

"주거·자산 지원 정책, 취약계층 배제…'양적 확대→실제 도달'로 패러다임 바꿔야"

[프라임경제] 정부의 청년정책 예산 확대에도 주거·자산형성 지원 혜택이 고소득·고학력층에 쏠리며 취약계층이 외면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 편익이 유리한 계층에 집중되는 '마태효과(Matthew Effect)'로 인해 청년 내부의 자산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미래연구원

12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브리프 '청년정책의 계층별 귀착 효과 분석 및 정책 재구성 제언: 주거 및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청년정책 총예산은 지난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청년(19~39세) 내부의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됐다. 청년층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2017년 0.519에서 지난해 0.561로 상승, 상위 20%의 순자산 점유율 역시 같은 기간 54.6%에서 60.0%로 확대됐다.

◆ 높은 주택가격 전제된 주거 지원…"부모 증여 없으면 접근 불가"

보고서는 주거 분야 청년 특별공급과 금융지원 제도가 높은 주택가격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자기자본이나 부모의 재력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9억원(서울 15억3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소득 5000만원인 청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약 3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대규모 증여(5억원 이상)나 고소득 가구가 아닌 이상 실질적인 주택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은 대기자(9만명) 대비 실제 입주 물량이 8.3%(7700여가구)에 그쳐 공급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주거정책 이용 경험 비율은 청년 1인 가구(15.4%)보다 유배우 가구(39.6%)가 2.6배 높았다. 1인 가구 내에서는 소득 5분위(21.1%)가 1분위(6.2%)보다 대졸자(18.6%)가 고졸 이하(8.9%)보다 확연히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자산형성 지원정책 역시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 청년층을 포섭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청년도약계좌' 등 주요 자산형성 상품의 경우 가입자 10명 중 3명이 실업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엄격한 소득 증빙 요건으로 인해 미취업·구직 청년은 초기 단계부터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확인됐다.

김봉섭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의 틀을 단순한 예산 집행이나 양적 규모 중심에서 '실제 수혜 도달 여부'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과제로는 △임차 중심의 주거정책 기조 전환 △자산형성 상품의 납입 유예·부분 인출 등 유연성 확보 △미취업 청년의 가입 허용 △증거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간의 청년정책은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필요한 청년에게 도달했는지 점검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중장기적 사회투자로 접근하여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우선 도달하는 실질적 포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