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맞춤형 징수·복지 연계 강화

19명 규모 전담조직 본격 운영...생계형 체납자는 지원,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 대응

[프라임경제] 포항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맞춤형 징수 체계를 본격 확대한다.

포항시는 5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 포항시

포항시는 5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새로운 세정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새 조직은 재정관리과와 남·북구청 세무과에 배치된 19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체납 상담부터 실태조사, 유형별 관리, 현장 징수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체납 원인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에 나선다.

업무는 단순한 체납 독촉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와 납부 가능성을 확인하고 분할납부 제도와 각종 납부 절차를 안내한다. 이후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 생활환경과 재산 상황을 점검한 뒤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세가 쉽지 않은 시민에게는 복지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생계 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와 연계한 지원 체계를 함께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이어간다.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기존 12명 규모의 지방세 체납 콜센터 기능을 전면 개편한 조직이다. 상담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현장 조사와 체납자 맞춤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보다 촘촘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의 역할을 확대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체납관리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56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역할뿐 아니라 시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까지 연계하는 현장 밀착형 조직"이라며 "공정한 세정 운영과 납세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