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대한민국 땅"···경북도의회, 日 방위백서 영유권 주장 강력 반발

일본, 올해도 독도 자국 영토로 기술...방위백서 왜곡 표현·지도 표기 즉각 시정 요구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공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올해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며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경북도의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2026년 방위백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며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독도 전경. ⓒ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는 4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독도는 역사와 지리, 국제법적 측면에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매년 방위백서를 통해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양국 관계는 물론 역사적 진실까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특히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서술하고 지도상에도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또 일본의 독도 왜곡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져 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백서는 1970년 처음 발간됐으며, 1978년부터 독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7년에는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역으로 표현했고,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해 올해까지 22년 동안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독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없다"며 "왜곡된 역사 인식과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담긴 잘못된 기술과 지도 표기를 바로잡고 과거사를 직시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경북도의회도 도민과 함께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방위백서의 왜곡된 서술과 지도 표기 시정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 시도 중단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과 홍보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역사를 왜곡한 주장은 결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정당성은 흔들릴 수 없는 만큼 일본 정부는 반복적인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