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생활보장 기준 재정비

가족 부양 단절 가구 보호·의료 지원 확대…폭염 취약계층 냉방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프라임경제] 울릉군이 변화하는 지역 복지 환경에 맞춰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손질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행정 강화에 나섰다.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9차 울릉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울릉군

울릉군(군수 남한권)은 30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제9차 울릉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 지원 대상 선정과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가구에 대한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가족 간 단절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형식적인 관계보다 실제 생활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결정했다.

특히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급여 이용 기간 연장 승인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고 건강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이후 지원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처리 방안도 심의했다. 

위원회는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황,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비용 징수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을 겪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사업 운영 방향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울릉군은 냉방기 사용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 지원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강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기존 복지 제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남한권 군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복지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 현실에 맞는 현장 중심 복지행정을 통해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