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첫 규제합리화 민관위원 공개모집

첨단·특화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민간전문가 15명 이내 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발전을 선도할 규제혁신 주역을 찾는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문화 등 지역 특화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전담할 민관협력규제기구 위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는 통합 이후 최초로 혁신정책을 직접 심의·의결하게 될 핵심 조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를 8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 △농정 △해양수산 △기타 규제개혁 △경제 △건설 △환경 △도시계획 △관광 △교통 △건축 △산림 △보건복지 등 총 15개 전문 분야다.

이 위원회는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내 두 개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하는 특별시 최초의 규제혁신 심의기구다. 정부는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최고 규제정책기구로 전면 개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이에 발맞춰 위상과 기능을 크게 강화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했다.

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촉직 15명을 포함해 전체 정원 25명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갖췄다. 앞으로 규제 특례 심사, 규제 재검토 등 강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특별시의 규제혁신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규제 신설 및 강화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특화 신산업 및 민생 분야 규제 특례 심사 △주요 규제개혁 사항의 심의·의결 등, 지역 규제혁신 전반을 담당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수, 변호사, 기업 관련 단체 임원 등 규제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첨단산업과 지역 특화산업 군의 낡은 규제를 정비하며, 중앙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은 전남광주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가 될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지역 혁신의 방향타 역할을 맡을 위원회의 활동이 앞으로 사회 전반의 규제 혁신 분위기를 이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