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관리 강화…광역 정책협의체 출범

복원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이행체계 개선…현장점검 정례화로 생태복원 실효성 높인다

[프라임경제] 산림청이 백두대간보호지역 개발사업의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역 정책협의체를 운영한다.

산림청은 지난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백두대간 광역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 사전협의 이행사항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백두대간 광역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산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백두대간 훼손 최소화 방안과 산림생태계 및 경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협의조건을 부여하며, 필요하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보호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복원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전협의 조건이 실시설계부터 시공, 복원, 사후관리까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원계획 수립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전협의 조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과 세부 업무를 구체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술 자문을 통해 백두대간 자생식물의 종자와 표토 등 현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생태환경에 적합한 복원 수종 선정과 비탈면 안정 및 식생 회복을 함께 고려한 복원공법 적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손순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백두대간 사전협의 이후에도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산림복원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두대간이 건강한 산림생태계로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백두대간보호지역 개발행위 사전협의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현장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개발사업의 복원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